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영웅전설>이라는 SF소설은 미래의 역사소설 형식을 띄고 있으면서 공화정과 제정을 비교하는 정치학적인 사유를 담고 있는 명작으로 꼽힌다.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이라는 전능에 가까운 황제를 둔 ‘은하제국’과 ‘자유형성동맹’이라는 민주국가의 대결 구도를 그린 이 소설의 메인 테마는 ‘선의의 독재’와 ‘불완전한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이다. 제국의 황제는 그야말로 신에 가까운 존재로, 전쟁에선 늘 승리하고, 귀족사회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일소하여 제국을 완전에 가까운 통합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반면 민주국가 측은 늘 반목하고, 통일되지 못한 국론을 분열하고 다수의 정치인들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산다. 작가는 정치 구도를 독재와 민주, 통치자의 능력여부라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유능한 민주정치, 무능한 민주정치, 유능한 독재정치, 무능한 독재정치로 나눈다. 유능한 민주정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가정하고, 현실에서 선택 가능한 것은 무능한 민주정치와 유능한 독재정치라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독재정치의 미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열권에 달하는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인류에게 완전한 자유라는 것이 필요한가, 인류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종속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본 것은 노무현에 대한 비판을 적은 어떤 신문 사설이었다. 노무현에게는 어떤 개혁에 대한 의지도 없고, 단지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권력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혹자는 노무현을 보고 ‘개혁 팔아 권력 샀다’고 까지 말하기도 했고 나 역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기에 포퓰리즘은 부정적인 의미로 기억되었고, 이 책을 접하는 순간에도 포퓰리스트는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겠거니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포퓰리즘은 결코 간단한 현상이 아니’라고 하며 포퓰리즘을 일시적인 병리현상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위기라고 설명한다. 선거에 의해 정치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라면 언제든 대중 영합적인 인기정책과 카리스마적 언행을 보이는 포퓰리스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현상은 ‘은하영웅전설’에서 말하듯, 인류가 어느 정도의 강제를 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포퓰리즘은, 정치학적 용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용어다. 포퓰리즘 자체가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인 때문에 학자마다 다른 상황을 놓고 포퓰리즘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며 그 예로 드는 상황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마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가져다 박정희가 당시의 우리나라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정의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저자는 우선 포퓰리즘의 기본 성격을 ‘인민주권 회복론’과 ‘선동 정치인에 의한 감성 자극적 단순 정치’로 규정하고 각각의 하위 개념을 추가로 지정하여 ‘기성 질서 안에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정치 지도자가, 인민의 주권 회복과 이를 위한 체제 개혁을 약속하며, 감성 자극적인 선동 전술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정치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저자는 포퓰리즘의 예로 1870년대 러시아에서 진행된 '인민 속으로v narod' 운동을 꼽았다. ‘인민 속으로’ 운동은 일종의 농민 계몽운동으로 농민들의 계급의식을 일깨워 그들을 정치화하려 한 운동이었는데 소수 지식인 위주로 진행된 운동인데다 농민들의 호응도 부족하여 사실상 실패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포퓰리즘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포퓰리즘의 개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며 ‘미국 정치의 가치와 전통 속에 깊숙이 들어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 정치를 말하는 데 있어 포퓰리즘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미국 포퓰리즘의 사례는 인민당, 롱 주지사, 월리스 주지사, 페로 대통령 후보에까지 다양하다. 다양한 사례들 가운데에서도 저자는 ‘미국 포퓰리즘은 개혁을 지향하지만 미국 정치의 근본 틀은 바꾸려 하지 않는’ 특성을 지적하며 이상주의적인 성격과 보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라틴 아메리카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곧장 연상될 만큼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의 정치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모두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전통 엘리트에 대한 도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름을 많이 알린 정치인들이다. 라틴 아메리카는 오랜 식민지 역사로 인해 사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이 많은 편이고 또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통적 엘리트들에 대한 대중의 반발심이 클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대중의 불만사항을 포퓰리스트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만큼, 포퓰리즘이 성행하기 쉬운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에게 보다 친숙하고 가까운 예로는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를 들 수 있다. 고이즈미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에 80%대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며 집권 3년차에 접어들고도 50%의 지지율을 유지했었다. 이는 역대 일본 총리중 가장 높았던 것이다. 고이즈미는 자파 세력이 미약했던 만큼 대중의 지지에 많은 것을 기댔으며 일본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파벌정치 탈피를 선언하며 일본 국민에게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가 만들어낸 자민당 원로들과의 전면적인 대결 구도는 그에게 ‘반 기득권, 반재벌, 반엘리트주의’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고 일본을 바꾸겠다는 그에게 많은 일본인들은 지지를 보냈다. 고이즈미 본인은 고통스러운 개혁을 추진했다며 포퓰리스트라고 불리길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고이즈미를 포퓰리스트의 사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들 가운데서 특성을 꼽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의 어원에서 보이듯 인민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포퓰리즘을 둘러싼 다양한 정의들을 보아도 인민이 포퓰리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정의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은 포퓰리스트들에 의해 ‘억눌리고 잊힌 다수의 보통사람’으로 정의되었다. 포퓰리즘의 근간이 되는 이들은 지배 엘리트들에게 늘 억압당하고 무시당하는 처지로, 포퓰리스트들은 인민과 지배 엘리트와의 대립구조를 만들어낸 후 인민들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는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움직여야 하며, 보통사람들의 상식이 소수 지식인들의 지식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보통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소수 엘리트들에게 억눌리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들은 그런 기득권 체제에 대한 전면 개혁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포퓰리스트들은 정치를 더럽고 타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를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정치인답지 않은 것처럼 포장한다. 그러면서 포퓰리스트들은 기존 정치세력, 엘리트주의의 온상인 의회정치를 좋아하지 않으며, 인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제가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인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다수 인민이 직접 자신의 의지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포퓰리즘의 가운데에서 인민 대중은 정작 정치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포퓰리스트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인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처럼 꾸미지만 정작 포퓰리즘 지도자들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해야 할 일을 알면서 직접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민들에게 개혁을 위임받는다. 인민들은 ‘자기 이익에 대해 관심은 높지만 적극적인 참여 의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들은 득세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파레토의 이론에서 말하는 ‘비통치 엘리트’에 속하는 계급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호시탐탐 통치 엘리트들을 누르고 일어서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비통치 엘리트가 갖는 신분 상승에의 열망은 대중을 동원하여 집권하는 방법을 택하게 만든다. 대중을 선동하여 집권하지만 그들은 집권 후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그 해결책을 실현하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장기간의 개혁책을 택하지 않고 순간순간의 인기정책으로 일관한다. 포퓰리스트들이 의사라고 한다면, 환자에게 몸에 좋지만 입에 쓴 약을 처방하기보다 그때 먹기 좋은 약을 처방하는 셈이다. 그들은 애당초 환자의 건강회복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다. 인민의 주권회복을 모토로 집권한 포퓰리스트들이 실제론 인민들의 주권 회복보다는 개인의 영달, 스스로의 권력욕을 채우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민의 주권회복,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어떤 전능한 엘리트의 지배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실천하는 정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지만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따라서 대의제 민주정치가 등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대의제 정치에서 대중을 우롱하려는 포퓰리스트들의 발호 역시 필연적인 현상이다. 서두에서 말했듯 포퓰리즘은 단순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가 가져올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위기다. 하지만 토크빌이 말했듯, 민주주의에 이런 구조적인 약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전제 정치로 돌아갈 수 없다. 민주주의의 진행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신의 뜻 자체를 거스르는 것’일만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해결책으로 ‘인민의 깨어있는 의식’을 요구한다. 석유 비축 자금을 풀어 기름 값을 내리겠다는 포퓰리즘적 공약에 미국인들은 등을 돌렸지만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박수를 보낸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는 포퓰리스트를 경계해야하며, 스스로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정당하지 못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흐름에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가면서도
물결을 거슬러 노 젓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 F.S. 피츠제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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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의 현대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크루그먼은 자신의 분석과 정치적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공화당이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크루그먼은 '인종, 종교, 안보, 부정' 같은 요인을 들면서 보수주의자들의 교묘한 수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아직도 인종차별이 먹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는 대담함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수법에도 한계가 왔음을 지적하면서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그들이 앞으로 가야할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은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개혁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신뢰를 얻는다면 사회보장제도와 누진세, 최저 임금제, 노조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쉬워질 것이며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이러한 시도가 실패했던 이유1와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을 짚어가며 설명하는 부분에는 그의 정치적 감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학자가 쓴 글이라기보다 정치학자가 쓴 글에 가깝다고 할까? 남부가 왜 공화당의 텃밭이 되었는지2 공화당이 안보 정책에 있어서 더 유능하다는 편견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같은 내용은 경제학자들의 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들이다.
책띠에 '과거를 읽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통찰하라'라는 문구가 씌여져 있다. 군대가기전 어느 교수가 학문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말해주었던 글귀였는데 책을 읽고나니 크루그먼은 이 말을 정말 잘 실현하고 있는 학자구나라는 생각과 정말 적절한 문구를 집어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특별부록으로 크루그먼이 이 책을 내고 미국의 권위있는 라디오 방송 NPR에 출연해 진행자와 나눴던 대화를 첨부한다. 물론 영어...
"처음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스웨덴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스웨덴의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가 80%인 실업수당을 70%로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파 정부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좌-우의 판 자체가 다릅니다."
릴리, 나 돌아갈까? 돌아가고 싶어. 어딘지 모르지만 돌아가고 싶어. 분명히 난 미아가 되어버린 거야. 좀 더 시원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옛날에 그곳에 있었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릴리도 알고있지? 향기가 그윽하게 퍼지는 큰 나무 아래 같은 곳.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환각상태의 류는 이어지지 않는 막연한 문장들의 나열로 향수를 설명하고 있다. 알 수 없지만 막연하게 돌아가고 싶다. 여기가 어딘지 알수 없다. 그 시절이 어땠는지 기억하기보다 일단 지금을 벗어나고 싶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이 싫다고 류는 말하고 있다. 의미있는 문장일 듯 해서 서문을 다시 읽었다. 무라카미 류는 서문을 쓸때 중요한 부분을 친절하게 짚어주는 분이다.
30년전 내가 아무런 자각을 포함시키지 않고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상실감'이다. 1970년대 중반 일본은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그 대신에 무엇인가를 잃었다. 이뤄낸 것, 그것은 일본 고유의 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근대화 달성이라는 대(大)목표였다. 하지만 일본 민족은 목표를 잃었다.일본 독자적인 문화와 근대화의 충돌에서 벌어지는 시대인 1970년대에서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은 불안감의 상징과도 같다. 매일 수도 없이 다양한 마약들을 접하고 아무라도 상관없다는 듯 관계를 갖고 그러다 문득 다투고 헤어진다.
코카콜라 게이트, 윌리엄 레이몽, 이희정 역,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Coca-Cola - La investigacion prohibida/ The Forbidden Investigation
코카콜라는 미국화의 상징이다. 코카콜라는 UN 가입국보다 많은 나라에서 팔리고 있으며 가장 미국적인 브랜드,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뛰어난 브랜드. 미국인의 생필품이면서 물보다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음료이기도 하다. 전 세계를 지배한 그들의 경영성과는 경이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검은 콜라로도 가려지지 않을 만큼 더 짙은 검은 비리가 있다. 코카콜라가 미국화(세계화)의 상징이란 것은 미국인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말하는 세계화와 코카콜라의 경영철학이 상통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코카콜라가 세계시장을 장악하는 와중에 사라진 그 많은 음료회사들처럼 세계화는 그 자유무역의 깃발을 꽂으면서 그와 같은 수만큼의 다른 깃발들을 불태우고 있다.
그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것, 코카콜라의 경영철학과 세계시장을 지배한 경영자의 '유능함'에 대한 환상에 빠져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하나 세계화의 깃발을 환영하며 시장을 개방하고 무릎을 꿇어가고 있다.
리뷰라기엔 뭣한게 이미 방영이 끝난 드라마다. 그래도 볼 수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TV로만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이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두가지다. 잊혀지는 사랑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랑. 드라마에서 다루는 건 죄다 두번째 부류다. 잊을 수 없으니까 잊지 않는 쪽을 시청자들은 선호하지만 사실 사랑한다고 해서 꼭 결혼하는 건 아니고, 드라마라고 해서 모두 결혼으로 끝나는 건 재미가 없다. 시청자들의 압박으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흔하곤 했지만 최근엔 제작을 끝내고 방영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꼭 그렇지도 않다. 나는 뭐 어쨌든 상관없지만 제작자 입장에선 자유도가 커진 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간섭받지 않고 생각했던 작품을 완성도 있게 내놓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김사랑의 미모 사랑을 생각하는 두 사람의 감정 차이다. 현수와 수진은 정말 누가 더 좋아하는지 따질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커플이지만 그 사랑이 현실을 만났을 때의 대처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지 않겠다의 입장 차이는 극 중 여러차례에 걸쳐서 등장하는 딜레마다. 잊을 수 없으니까 잊지 않으려는 수진과 잊을 수 없지만 결국에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수의 차이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다.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한번쯤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아닐까.
